생태

[제도개선] 가축살처분 관련 제도개선 사업

2018.10.18
2018. 7. 9. 가축살처분 실태 점검을 위한 국회세미나 이후, 세미나 준비팀은 본격적으로 가축살처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9월 중순 후속사업 진행을 위한 첫 내부세미나에서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변호사님이 전반적인 제도개선사항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주셨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팀의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분담하여 각 파트별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의 전가영변호사는 가축살처분 매몰지 선정·관리·소멸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매몰지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는 점, 매몰지 확보의 문제, 사체 처리방법의 현실화, 매몰지 사후관리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개정안 방향을 설정하려 합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관리지침과 실무메뉴얼 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10. 4. 사단법인 선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가축살처분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수열 단장(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신재승 대표(주식회사 이씨엘)을 모시고 가축살처분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 법령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의 현장에서의 경험이 개정안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선은 가축살처분의 실태를 고발하고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는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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