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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강좌] 2017 제4회 지구법강좌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과제 -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12/4)

2017.12.04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과제: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올해 마지막 강좌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홍종호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와 국책사업과 비용편익 분석, 4대강 소송을 중심으로 한 국책사업 논쟁의 법적 해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각자에게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전략, 환경, 사회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발전이 요청된다.

현 세대는 지구적, 국가적 차원의 고민이 부족하며, 개인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더 나아가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개인적 차원과 연결하면 자기실현, 국가적, 세계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생길 것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편입에서 비용을 나눈 값으로 정부 정책사업 평가 시 편익과 비용들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한반도대운하 등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평가한 수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2017 제4회 지구법강좌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과제 -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 일시: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 강사: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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