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 News letter 2021.10 1. 사단법인 선의 새로운 상임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선은 설립 이래 1인 상임변호사 체제를 유지하다. 2021. 9. 정상혁 변호사의 합류로 상임변호사 2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의 더욱 알찬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생태]2. 2021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변론>2021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변론>은 2021. 6. 7. ~ 2021. 6. 28. 매주 월요일 4회에 걸쳐 zoom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지구법강좌는 강금실 법무법인(유)원 대표변호사의 강의로, ‘지질시대와 법의 딜레마’(1강),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ESG’(2강), ‘지구법학과 근대법체계의 비교’(3강), ‘지구윤리와 법조윤리’(4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지구법강좌의 내용은 지구와사람 유튜브 또는 책 『지구를 위한 변론』 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심포지엄> 개최 사단법인 선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일부 조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데에 대하여 이를 주제로 2021. 6. 9.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생태*여성]4. <제2회 성평등과 법캠프: 청소년을 위한 ESG강좌>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젠더와법연구소는 2021. 8. 21. <제2회 성평등과 법캠프: 청소년을 위한 ESG강좌>를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강의는 ‘ESG란 무엇일까요? 기업 경영의 새로운 철학 ’ESG’’(오지헌 변호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청소년 기후소송’(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이병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SG에서의 다양성, 평등, 포용’(이유정 변호사)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SG의 개념과 “E” “S” 의 구체적 사례를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추후 사단법인 선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YOUTH*장애]5.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보고서 작성사단법인 선 이근옥 상임변호사는 2020. 12. ~ 2021. 7.(총 8개월) '코로나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 에 소속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장애성인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TF는 대학교와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장애학생 지원체계와 코로나19 시기 장애학생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내용을 담아 2021. 7.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6. 공익인권단체 후원사단법인 선은 2021. 9.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공익인권단체 4곳(한국성폭력상담소,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7. 사단법인 선 임시이사회 개최사단법인 선은 2021. 9. 3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공익활동(공익소송, 공익인권단체 자문, 토론회 등 행사, 학술연구)을 점검하고, 하반기 시행될 공익인권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의결하였습니다. 8. 사단법인 선의 공익법률지원(소송, 자문)사단법인 선 이근옥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는 2021. 9. 현재 공익소송(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대리,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등 총 22건) 및 법률지원 협약 단체(소풍벤처스, 세이브더칠드런 등)가 의뢰하는 법률자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들의 진행 경과를 자세히 알리기는 어렵지만, 기쁜 소식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선의 여러 활동들을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