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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강좌] 2017 제1회 지구법강좌 ‘미세먼지와 건강위해성 관련 현황과 고찰’ (3/20)
2017.03.20
2017년 열린 첫 번째 지구법강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 관련 이슈인 미세먼지의 개념과 특성 등을 역학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역학 등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소개한 후, 국내 연...
[지구법강좌] 2016 제4회 지구법강좌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와 법률가’ (12/5)
2016.12.05
2016 지구법강좌의 마지막 시간은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의 변호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가 강의를 준비했다. “밸리(Valley)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계곡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한 연상이 단적인 예가...
[지구법강좌] 2016 제3회 지구법강좌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9/19)
2016.09.19
미국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이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과 보다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동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 확대 역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의 코넬대 역사학자 Dominick Lapra는 "21세기는 동물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도 반려동물 천만...
[지구법강좌] 2016 제2회 지구법강좌 '한국의 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방향' (6/13)
2016.06.13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법적, 제도적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기후협상,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부문...
[지구법강좌] 2016 제1회 지구법강좌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3/14)
2016.03.14
2016년 3월 14일 열린 첫 번째 강좌는 2015년 통과된 기후변화 파리협약을 다뤘다.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를 열었다. 첫 섹션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신기후체제의 서막-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결과'를...
[지구법강좌] 2015 제4회 지구법강좌 ‘생명의 과학과 법의 과제’ (12/21)
2015.12.21
‘생명’을 주제로 생명과학의 문제를 다뤘다. 송기원 교수(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생명>의 저자)는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명이 변형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이어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변...
[지구법강좌] 2015 제3회 지구법강좌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9/21)
2015.09.21
세 번째 지구법강좌는 초국적기업의 환경파괴 문제에 주목했다.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을 마친 김승진 박사가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구제수단을 소개했다. 그 구제수단으로 특히 미...
[지구법강좌] 2015 제2회 지구법강좌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의 과거와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찰’ (6/29)
2015.06.29
2015년 지구법강좌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에너지정책 문제의 석학인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정리했다. 윤순진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둔감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통계를 통해 자...
[지구법강좌] 2015 제1회 지구법강좌 ‘기후변화와 해외 소송 사례’ (4/20)
2015.04.20
산업화 이후 지구에게 닥친 기후불황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는 0.9℃ 상승했다. 20세기 후반인 1951년부터 1980년 사이에 0.6℃가 상승했다, 바다에 축적되고 있는 열이 많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온도변화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난 80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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