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구법강좌: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1강이 2026. 6. 10.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지구법 강좌 제1강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역할 및 분쟁사례"를 주제로, 안건형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제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다루는 대표적 규범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구 온도 목표에 맞추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의무의 범위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삼림 파괴 등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노르웨이 Statoil의 오일샌드 사건, 네덜란드 ING 은행 사건, 영국 BP의 광고 캠페인 사건 등 각국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분쟁사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려면 산업이나 정부 정책이 아닌 기업 자신의 구체적인 정책과 행위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불충분한 정보 공개와 광고는 그린워싱으로 인식되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이나 중재처럼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당사자들이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분쟁해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의 후반에는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른 CSRD·CSDDD의 완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 산림전용방지법(EUDR),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 최근 해외 입법 동향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 실사의무가 실제 무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6 지구법 강좌의 첫 강의로서, 기후위기 시대의 법질서를 고민하는 데 국가와 국제조약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책임과 이를 둘러싼 연성법 규범도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