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 이근옥 상임변호사는 2021년 한해, 법조공익재단 사랑샘의 후원을 받아 소셜벤처 법제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근옥 변호사가 소속된 소셜벤처 법제연구팀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팀은 공익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이윤창출에 매진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중,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인 소셜벤처에 주목하였습니다. 소셜벤처 생태계는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었고,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부터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특히 소셜벤처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소셜벤처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문헌 연구 뿐만이 아니라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소셜벤처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의 적정성을 묻는 설문조사에 100개가 넘는 소셜벤처의 종사자들이 응답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분포를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군집별 특징을 고루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2021년 12월 10일,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연구자, 소셜벤처 조직과 임팩트투자사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사회적경제와 임팩트 생태계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첨부 - 연구보고서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