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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Day3

2020.12.17
행사의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동아시아 접경지역의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한 접경인문학연구단과 협업세션, ‘동아시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개발에 대한 지역적 관점’을 주제로 한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 협업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마지막 세션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협력기관으로 행사를 준비한 UNRISD의 폴 래드 소장과 지구와사람의 강금실 대표가 사회를 맡아 접경지역에서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부소장은 “접경지역 발전의 혜택이 지역사회에 되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에 치우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클링어빌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장은 “정책입안자, 의사결정자, 개발기구들이 모여 접경지역의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신한반도체제론’을 소개하면서 “생태라는 하는 개념을 아우르는 평화, 지속가능한 번영까지 통합하는 이론적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간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지식인, 실천가 등이 함께 ‘신 DMZ 레짐’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 교수는 ‘신 DMZ 레짐’과 관련하여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 지구법, 바이오크라시, 탈영토주의, 바이오외교 등 새로운 개념틀을 활용한 전환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테마로 주목받았던 자연의 권리, 자연과 공존이라는 관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남상민 부소장은 “환경 협력은 평화 구축을 위한 주요 수단이자 그 자체가 목표”라며 “자연에는 국경이 없다. 정치적 국경 때문에 장애물이 발생하여 협력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클링어빌 센터장은 “접경지역이 자연과 공존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접경지역의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금실 대표는 평화, 환경, 발전의 관점에서 DMZ에서 평화 구축의 길을 찾아가는 길,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의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환경협력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남한의 6% 수준인데 남북한이 이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북한은 오는 2030년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이 남북한 평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길 통일부 교류협력정책관은 DMZ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사업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지방정부와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이어 남북한 간 DMZ 관련 합의가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이행되려면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강원도를 ‘평화지역’으로 소개하며, DMZ 일원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DMZ에 대해 단순히 경제논리로 개발하려는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이 지역이 공존과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남상민 부소장은 “(WFP에서는) 환경, 통계, 교통, 에너지, 재난 분야에서 북한 관료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북한이 DMZ 자체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분야별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철새 보호나 해양습지 보존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여지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 본 게시글은 함보현 변호사님, 정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작성한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보도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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