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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사례 보고 및 정책 제언 자료집 발간

2021.08.19
△사진: 2021. 2. 26. 코로나19 1년, 장애인 학습권과 원격교육 집담회에 참석한 이근옥 변호사(가장 왼쪽)

사단법인 선 이근옥 변호사는 2020. 12. ~ 2021. 7.(총 8개월) '코로나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 에 소속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장애성인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 TF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 및 공익변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TF는 코로나19 시기 장애성인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심층인터뷰 진행 및 집담회 개최,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야학을 교육기관에서 제외시킨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장애성인학생의 교육권 침해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TF는 대학교와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장애학생 지원체계와 코로나19 시기 장애학생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내용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8개월간의 TF 활동을 고스란히 모은 결과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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