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은 2021. 4. 23. “폐기물이 돈이 되다” 자원순환 경제의 실현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현 자원순환시스템의 현황, 각 지역의 자원순환경제 사례, 소셜벤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사례까지 공유하는 자리로,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위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의 자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 순환’, 사단법인 선과 오랫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협력해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더욱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여러 연사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님은 “자원순환 경제의 확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남기셨습니다.

 

● 주제발표 1- 한국 자원순환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주제발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은 자원순환 시스템에 활용될 ‘자원순환 정책’ 10가지를 제언하셨습니다.

1)재고물품 재사용 - 현재 국내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및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을 통해 재고물품을 간접관리하고 있는데, 재고물품 재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를 마련할 것

(참고) 프랑스 -  사용할 수 있는 의류/신발/화장품 등 재고에 대한 폐기 금지하는 법률(anti-waste and circular economy bill) 시행 (2020. 1. )

2)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 - 무포장 제품 생산 및 유통을 확대할 것

(참고) “LOOP”(loopstore.com) - 리필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재사용 용기에 담은 제품을 배송해주고, 빈용기를 회수한 후 세척해서 다시 사용함. 
  
3) 다회용기 사용 확대 - 사업장은 다회용기로 음식 배달하고, 수거 세척업체가 다회용기를 수거함. 소비자는 다회용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배달료를 추가부담할 수 있으나, ‘가치소비’를 통해 다회용기 배달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

(참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 현재 약 105개의 카페(전 카페의 60-70%)가 다회용기 컵 사용하는 캠페인 참여

4) 제품수리권 규정 마련

(참고) 2019. 10. EU ‘에코디자인 이행 지침’(EU ErP): 냉장고는 7년, 세탁기/가정용 세척기 10년, 산업용 세척기는 7년 간 부품 공급이 가능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 발표

5) 재사용 업사이클센터 확대(1구 1센터)

6) 분리배출 체계 개선 -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분리배출 시 선별하기 좋은 상태로 정확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함.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목을 세분화하고, 재활용 투명 전용봉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체계 개선 필요

7) 생산자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대다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 품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EPR 외의 자원순환정책이 필요함 → 생산자 EPR 분담금 납부대상 외 품목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8) 보증금 시스템 확대 - 빈용기보증금(재사용 유리병 등) 확대

9) 플라스틱 재활용 - 폐페트병 →  플레이크 →  펠릿으로 차례로 분해한 뒤 페트병으로 업사이클링하는 ‘닫힌고리 재활용’, 폐페트병 → 플레이크 → 섬유 → 섬유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열린고리 재활용’을 두루 활용

10) 건설폐기물 자원순환 - 건축물 수명연장을 통해 건설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순환골재 품질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건설자재를 대체하는 재활용이 필요함 

(사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유투브)

● 주제발표 2-지역의 자원순환 현실과 대안 (이만재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이사장)

 

이만재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이사장님은 자원과순환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순환 체계에 관해 발표하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은 (주)대원리사이클링을 비롯한 수거, 재활용업체들이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와 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목적으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일회용컵과 커피박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폐기물을 1차 수거하는 노령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자원 재활용 생산체계를 선순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의 조합원인 (주)대원리사이클링은 2009년부터 환경부-대원리사이클링-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의 카페,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과 커피박을 수거, 재활용하며 자원순환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동차부품, 바이오프라스틱 등 고부가가가치 상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원과순환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정부 관내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이 자원순환에 동참하고, 커피박의 재활용 규제 요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와 환경부에 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
 

● 사례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가 있은뒤, 자원순환 사업에 관한 지자체, 정부, 사회적경제기업의 각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 자원순환 신경제모델(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 소각, 매립이 아닌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 에코 리사이클링 센터' 조성할 계획 등 발표

-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도시 만들기(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사회적기업과 함께 추진하여, 66만여개의 아이스팩 수거하여 그 중 37만여개를 재활용한 사례 등 발표

- 은평그린모아모아 (임동국 서울 은평구 부구청장) : 일자리 자원관리사(분리배출) 운영, 휴대용 분리수거함 운영, 페트병 수거하여 섬유 제품 생산한 사례 등 발표

- 종이컵의 재활용 현황과 사례(성용주 충남대교수, 조성민 한솔제지) : 종이컵 재활용 공정기술 개발하여 재활용 효율 증대한 사례, 친환경 종이컵 개발한 사례 등 발표

-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사례(이호철 4EN 대표) : 커피박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어 스타벅스, 현대자동차 등 기업에 납품한 사례, 커피박을 연료전지로 재활용하여 성동구의 가로등을 켜는 에너지로 공급한 사례 등 발표

-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 인공지능으로 순환경제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수퍼빈(김정빈 수퍼빈 대표) : 인공지능 기반으로 순환자원을 선별 회수하고, 사용자들에게는 현금 보상을 하는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 보급한 사례 등 발표

- 병재사용 운동 활성화를 통한 그린뉴딜 실천(정규호 한살림연합 대외협력실장) : 병세척시설 도입하고 한살림 조합원이 병재사용에 참여하여 연간 35만여병 회수, 탈플라스틱을 실천한 사례 등 발표

-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이승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 : 폐기물 절감형 설계 및 생산, 유통포장재 관리 강화, 재사용매장 확대,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방안 마련(페트병 별도배출 등), 선별시설 및 선별품질 개선, 생산자색임재활용제도(EPR) 개선 등 자원순환정책 발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발표자로 나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원순환 관련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도 설치되어, 실제 자원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수퍼빈 순환자원 회수로봇(왼), 라벨 및 뚜껑 제거기구(오))
 

(사진: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의 재활용품-
화장지, 커피박 유기농 퇴비, 커피박 합성목재 등)

 

(사진: 포이엔 커피박 고형연료, 커피숯 등)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사단법인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함께 자원순환에 관한 법제를 연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