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젠더와법연구소는 2021. 8. 21. 제2회 성평등과 법캠프를 공동추죄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는 2019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으며, 토요일 오전 임에도 기후변화 이슈, 성평등 및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15명이 줌을 켜고 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



1. 들어가며

프로그램은 오지헌 변호사의 “ESG란 무엇일까요? 기업 경영의 새로운 철학 ’ESG’” 로 ESG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윤현정 활동가(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당사자)와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청소년 기후소송 소송대리인단)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목으로 실제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유정 변호사가 “ESG에서의 다양성, 평등, 포용” 강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2. 기업경영의 철학, ESG (오지헌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는 ESG의 정의를 설명하고, 나아가 "ESG를 떠올릴 때, 착한 기업이 오래 간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ESG를 실천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SG는 투자자와 소비자, 평가기관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라날 세대에는 ESG가 기업이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청소년 기후소송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

이번 법캠프에서는 'ESG'의 'E'(Environment)와 'S'(Social)에 대한 주제를 하나씩 톺아보는 취지였습니다. 이 중 'E'는 경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법캠프이니만큼 청소년들이 당사자가 되어 직접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인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청소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소송 외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연대하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전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하며 그 한가운데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윤현정 활동가의 발제를 들으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저희 변호사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후소송 대리인단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청소년들에게 공유하며 이번 헌법소원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악법이 법이 아님을 가려내는 소송', 즉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가려내는 소송이라고 설명하며, 2016. 5. 24. 자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여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폐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2020년 목표를 폐기하고 목표 달성기한을 2030년으로 10년 늦춘 결과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정점에 이르렀고 코로나19로 인해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탄소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세대로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이므로 기후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윤현정 활동가와 이병주 변호사들은 "농민, 석탄발전소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당사자들이 탄소중립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말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업들과 개인들 모두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첵을 제언하였습니다.


4. ESG에서의 다양성, 평등, 포용(이유정 변호사)

마지막 강의는 ESG의 'S' (Social)로, 이유정 변호사는 기업 내에서 다양한 사회구셩원들이 평등하고 포용적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기업이 그간 기업 내에서 약자 지위에 있던 여성과 소수자 임원 비율을 확보하는 데에는 단순히 '다양성'의 가치를 설파하는 데에서 나아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함으로서 기업의 위기대응능력이 높아지고 기업 성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다양성은 그 자체로서는 비재무적 가치이지만, 기업의 재무구조 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나오며

토요일 10시부터 12시, 휴일 아침에도 ESG를 알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2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매 강좌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제1회 캠프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직접 얼굴을 보고 교감할 기회가 준 것은 아쉽지만, 오히려 줌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질문과 소감을 자유롭게 남기며 캠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김ㅇㅇ 청소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강의가 정말 좋았어서 이렇게 답장드립니다. 고등학생 이신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기후소송에 참여하시는 윤현정 운동가님과 함께해주시는 이병주 변호사님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구요...ㅎㅎ 앞으로 저도 기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후소송에 힘이 되도록 할게요!!    <장ㅇㅇ 청소년> ESG강좌를 통해 그동안 저에게 애매모호하던 ESG의 개념과 지향목표가 더 뚜렷해졌고 환경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자는 말에 그동안 제가 생각하던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2시간동안 유익한 정보와 그동안의 뜻 깊은 활동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ㅇㅇ 청소년> ^^ 강의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을 만든 모든 강연자와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단법인 선은 ESG를 포함한 다양성과 인권, 생태의 가치을 더 많은 청소년들과 나누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