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구법 강좌 제 1강이 9월 21일 수요일 19:00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강의와 온라인 zoom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분까지 60여 분이 지구법 강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2022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제 1강은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박시원 미국변호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1.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발전과정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 지난 30년 동안 협상 진행 중
주권 국가 195국 사이의 협상, 이슈 복잡화와 의부부담 이해관계 상충 문제
범국가적, 장기간 문제
       
▶ 국제규범의 발전 과정
1992년 UNFCCC → 1997년 교토 의정서 → 2009년 코펜하겐 협정 → 2010년 칸쿤 합의 → 2015년 파리협정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유엔기후변화협약 과학자문기관 (IPCC)
4-5년 주기로 최신 기후 과학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 발표
파리협정에서 온도 상을을 1.5도 까지 억제하기로 노력하자고 결정됨에 따라 IPCC 과학자들이 1.5도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 분석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45% 감축해야, 2050년까지 NET ZERO(탄소중립)

     2. 기후변화 소송의 전개와 소송 패턴

기후변화 소송의 전개
기후 변화를 둘러싼 과학적 사실 분명하고, 현 추세로는 2030-2035년 이후 지구온난화 겉잡을 수 없음.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후변화를 해결할 의지가 약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비함.
직접 사법부를 통해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였음.

▶ 기후변화 소송의 패턴
    가.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정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
    나. 기후변화를 야기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다. 기업의 기후관련 리스크 미공지 및 거짓정보 유포에 대한 "형사소송", "회사소송"
    라.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인권소송"

     3. 기후소송의 유형
     가. 정부 상대 행정소송
1) 원고적격 문제
특정오염원과 특정 피해 사이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움

2) 행정부의 재량권 인정 문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개입이 자제됨

3) 대표 소송 Massachusetts v. EPA
가장 기념비적 환경 소송
미 청정대기법(대기환경보전법)에 온실가스를 대기오염 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EPA에 책임을 묻는 Massachusetts주 정부의 소송
최초의 기후변화 대법원 소송으로 원고적격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승소함.
미국 기후변화 규제정책의 근원점

     나.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 대표소송 Native Village of Kivalina v. Exxon Mobile corp (2009)
원고 : 알래스카 Kivalina시와 그 주민
피고 : 24개 정유, 에너지 , 전력회사
주장의 요지 : 피고의 행위가 기후변화에 기여하여 Kivalina 연안을 겨울바람으로 부터 보호해주던 북극빙하가 사라져 연안침식이 가속화 되었고,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이주하게 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기
판결 :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고, 소송이 아닌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2) 대표소송 Comer v. Murphy Oil USA
원고 : 허리케인 카트리아노 피해를 받은 미시시피 걸프만 유역 토지 소유자
피고 : 정유 에너지 회사
주장의 요지 : 피고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사 악화되었고, 그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가 증폭되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피해배상과 징벌적 피해배상 요구.
판결 : 피고 패소 판결

     다. 기업 상대 형사소송 및 회사소송
1) 대표소송 Exxon Mobile Fraud Case
원고 : New York주 , Massachusetts주의 검찰 총장
피고 : Exxon Mobile corp
1차 소송 주장의 요지 : 주 소비자법 위반 
2차 소송 주장의 요지 : 주정부와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을 은폐, 왜곡, 거짓 진술하였음

     라.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1) 네덜란드의 Urgenda 사건
2) 미국의 청소년 기후소송
3) 독일의 청소년 기후소송

     4. 주요 기후소송
1) 네덜란드의 Urgenda 사건
IPCC에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25~40% 감축을 권고하였고,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30% 감축목표를 밝혔으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았음. 네덜란드 정부가 제정한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르면 2020년까지 14~17% 감축을 목표로 하였음.
이에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소속 환경단체 Urgenda는 네덜란드 정부의 미적미근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불만을 품고, 환경부 장관에게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함
2015년 6월 1년 6개월의 법정 싸움에서 Urgenda가 승소,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음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법적 의무가 있고, 정부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네덜란드 정부는 감축 목표를 최소 25%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

시사점 : 

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단체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경분야 소송을 할 수 있다.
② IPCC 권고안(25~40%) 적극활용
③유럽최초의 기후소송으로, 대부분 근대국가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률을 근거로 한 기념비적인 판례

2) 미국의 청소년 기후소송
2015년 8월 12일 국제청년의 날 미국 청소년(8세~19세) 21명과 James E. Hansen 박사(미래 세대와 손녀의 보호자 자격)이 연방정부와 화석연료회사를 피고로 연방정부가 화석연료 배출을 감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화석연료를 개발,장려 하는 등 방법으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기본권을 침해함을 주장



법원은 정부의 작위/부작위가 원고들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으나 2020년 6월 고등법원에서 원고적격 없음을 이유로 소송 각하 판결.

3) 독일의 청소년 기후소송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여 2021년 4월 29일 청소년 승소 판결

     5. 한국의 시사점
환경권, 인권,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기후변화 프레임
기성세대보다 더욱 심각한 피해를 겪어야 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무시하기 어려움
기후변화 피해는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