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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 국제 심포지움" 토론

2022.12.08
사단법인 선 이근옥 변호사는 2022. 11. 30.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 국제심포지움"에 세션 2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 심포지움으로 진행되어, 외국에서 근무하는 발제자들은 온라인 zoom 으로 참석하였고 국내에 있는 발제자, 토론자는 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심포지움에서 발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공유드려봅니다. 



[세션 1]

<1> 하버드 로스쿨의 공익진로 개발 프로그램

첫 발제는 하버드 로스쿨 공익진로상담실에서 근무하였던 Alexa Shabecoff의 순서였습니다.
그는 '틀에서 벗어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하며, 25년간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익진로 분야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공익진로상담실 재직 시절, 공익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 일은 단순히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성격과 비젼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공익에 관심이 있는 로스쿨생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구축에 힘썼고, 해당 학생들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는 "로스쿨 학비가 비싼데 공익변호사 급여는 적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중요하다" "대형 로펌과 달리 공익단체 인턴십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급여가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현실에 기반하여 현실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공익활동 실습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학자금 대출상환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익인권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 숫자가 전에 비해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하버드 로스쿨은 공익단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특히 신입 공익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착안하여 학생들이 졸업한 후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하며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익변호사 진로를 희망하는 졸업생 또는 공익단체 설립을 원하는 저년차 변호사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발제를 들으며 열심히 필기하는 이근옥 변호사 ㅎㅎ)

<2> 버클리 로스쿨의 공익진로 개발 프로그램

두 번째 발제는 버클리로스쿨 진로개발실에서 근무하는 Lucy Benz-Rogers 의 발제였습니다.

버클리 로스쿨은 하버드 로스쿨과 달리 공익진로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공익분야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민간분야와 함께 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버클리로스쿨은 공익분야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해 1년에 세차례 연례 리크루팅 행사를 시행하며, 매년 ‘공익 분야의 날’을 개최하는 캘리포니아 로스쿨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100여개의 비영리, 공공부문 기관의 리크루팅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기 중에 비영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가 있고, 공익분야 동문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개발하여 졸업생들과 재학생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클리 로스쿨 역시 하버드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공익분야 커리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름방학때 공익분야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은 진로개발실이 관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졸업 후에 공익 분야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대출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민간분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서울대 법전원-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공익진로 활성화 위한 로스쿨의 역할' 국제 심포지움 개최 - 베리타스알파 (veritas-a.com) )

[세션 2]

<발제1> 로스쿨 펠로우십 제도를 통한 국제인권단체 활동 사례

세션 2 첫번째 발제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캄보디아 아동인권연대에서 근무 중인 정하룡 변호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로스쿨에서 얻은 3년의 실무경험이 없었다면 졸업 직후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였고, 로스쿨 방학 당시 NGO에서의 펠로우십과 학기 중 리걸클리닉 활동을 합하여 총 2200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을 하였다며 활동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발제를 들으며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공익활동을 재학 중에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한국과 달리 재학 중 변호사시험 외에도 관심 분야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 활동 사례

두번째 발제는 2021년부터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에서 공익펠로우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이도경 변호사님의 발제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전원 공익펠로우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개인 활동사례(反성폭력, 反차별)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공익펠로우 활동의 한계와 고민에 대하여도 가감없이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2022년 한국에서 활동 중인 공익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지속가능성' 에 대한 소회를 들으며 공감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션 2에서 두 변호사님들의 발제를 듣고 이근옥 변호사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첨부파일 토론문 참고).

이후에도 세션 3에서 공익진로와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의 정책 제언을 듣고,
공익진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공익인권변호 생태계 조성에 심포지엄에 자리한 모두가 공감하며 심포지엄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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