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4강이 2023. 7. 5.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33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4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4강은 "지구법학과 법조윤리"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오동석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4강 :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I. 서론

• 지구법을 통한 법조윤리의 접근; 지구법학을 통해 모든 성원의 안녕 도모, 기존 법체계에 대한 반성

 
II. 법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의 지구법학
1. 법학의 패러다임과 지구법학

• 현재의 인류세를 넘어선 생태대의 접근

 
2. 지구법학과 지구차원의 논의

• 지구의 생태위기에 대한 고민, 지구의 위기상태에 관한 현실 분석

 
3. 지구법학에서의 사법의 역할

• 지구 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지구법학 담론에 대한 고찰

• 지구 생태계에 있어 공존의 질서 모색에 대한 논의

 
III. 한국에서의 법조윤리의 현실 진단
1. 법 물신주의와 재판의 우상화 경계

• 법의 안정성에 고착되어있는 것이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길 탐색

 
2.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의 역할 변화

•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생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창의성
• 기후위기 상황에 한국이 부담하는 책임의 인식, 법조인으로서의 역할 모색 : 법 내외를 불문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한 법정의 실현

 
3.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윤리의 현실

• 입증책임의 전환에서 그치지 않는, 현재의 지구적 차원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 논의

 
IV. 지구법학 관점에서의 법조윤리의 과제
1. 지구법학 관점에서 사법의 과제

• 지구적 관점에서의 위기상황 인식, 생태계를 위한 법규범 공유 등

 

2. 지구법학이 법조윤리에 던지는 문제

• 지속가능성과 공생을 꾀하는 협력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모색
•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 인식, 지구 거버넌스의 형성

 

3. 지구 차원의 정의를 위한 법조윤리의 과제 

V.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