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8. 지구법강좌 제2강이 변호사회관 현장강의와 온라인 ZOOM으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현장 및 ZOOM 참석 총 60여분이 지구법 강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2022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2강 :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I. 지구법학의 개념과 과제
- 지구적 관점은 ① 지구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 ② 지구라는 존재공동체의 성원이 누구이며, ③ 그 성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다.
- 지구법학의 원칙(Cullinan) 

II. 지구적 상황의 공통성, 그러나 입법과 정책의 한계
- 지구적 상황의 공통성, 그러나 재난의 불평등
- 지구 위기의 공통성 : 파리협약, 유엔 산하 싱크탱크 보고서, IPCC 보고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령의 후퇴
- 지구법 관점에서 입법과 정책의 문제점 : 자연의 법적 위상

III. 지구공동체의 성원과 그 권리
- 공동 보전의 관계로서 국토와 자연, 그리고 지구
- 관계적 주체로서 자연

IV. 지구법적 거버넌스
- 기존의 논의
- 생태법규범의 공유
- 지구법적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

V. 결론

VI. 질의응답